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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바로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이 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충돌 직전, 술의 영향으로 앞차를 살피거나 제때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운 상태였을까요? 이 질문이 위험운전치상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금지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한편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법 조항에는 ‘몇 퍼센트 이상이면 성립한다’는 별도 수치가 없습니다. 측정값은 중요한 자료이며, 법원은 그 수치와 함께 실제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앞차가 멈추거나 보행자가 나타났을 때 위험을 알아차리고, 핸들과 브레이크를 제때 조작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정될 때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기준 보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보기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추돌사고라도 충돌 장면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차가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 시야를 가리는 물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어느 시점에 감속했는지에 따라 사고 경위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의 자료를 연결해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자료 확인하는 내용
음주측정 결과와 현장 기록 측정값과 측정 시각, 현장에서 관찰된 운전자의 말투와 걸음걸이 등 당시 상태
블랙박스·CCTV 영상 충돌 전 차로를 유지했는지, 상대방을 볼 수 있었는지, 언제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꿨는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사진 목격자가 직접 본 주행 모습, 도로의 밝기와 시야, 차량이 부딪친 위치
진단서와 진료기록 피해자가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사고 경위와 부상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앞두고 사고 경위를 정리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앞차를 처음 본 순간은 기억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영상으로 확인했다면, 각각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판단을 갈랐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정차한 택시를 추돌한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전 비정상적으로 주행했다는 자료가 있었는지, 현장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운전자가 설명한 사고 경위가 당시 기록과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까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 원문 보기

운전자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심리한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 기록에도 걸음걸이가 양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충돌 직전 킥보드가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은 비교적 밝았고,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신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충돌 직전 킥보드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었는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영상과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 판결 원문 보기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도왔더라도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사고를 일으킬 당시의 운전 상태와 그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를 살핍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와 위험운전치상을 구분하려면 시점을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충돌 전에는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차를 제어할 수 있었는지, 충돌 후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각각의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보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재발방지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고 경위를 돌아볼 때 충돌 순간보다 앞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도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회식 장소에 차를 가져갔는지, 대리운전 배차가 늦어지자 직접 운전하기로 했는지 떠올려 보면 다음에 바꿔야 할 행동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가령 배차를 기다리다 운전했던 경우라면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두 가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출근할 때부터 차를 집에 두고, 차를 가져간 날 갑자기 술자리가 생기면 차를 주차해 둔 채 택시로 귀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갈 때도 숙취가 남아 있다면 운전을 미뤄야 합니다.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에서는 음주 후 운전을 선택하게 된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대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가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막막하다면 센터 칼럼의 실천계획 예시도 참고해 보세요.

음주운전 교육 사례|금주 다짐을 귀가·생활계획으로 바꾼 과정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과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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