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5년 8월 01일
최근 수정일자 : 2026년 9월 12일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브랜드명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공식 웹사이트 krrec.kr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관리, 결제, 교육 수료증 발급, 고객상담, 문서 작성 가이드 및 첨삭 안내 등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사”란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및 공식 웹사이트 krrec.kr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를 말합니다.

② “공식 웹사이트”란 회사가 운영하는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공식 홈페이지 krrec.kr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란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거나 외부 로그인 사업자를 통해 연동된 전자적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⑤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패키지 및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⑥ “수료증”이란 회사가 정한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을 충족한 회원에게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⑦ “문서 첨삭 서비스”란 회원이 작성한 문서의 표현, 문장 구성 및 전달력 향상을 위한 교정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대리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관리, 수료증 발급, 상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공식 웹사이트 krrec.kr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주요 변경내용을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④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내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건 유형별 교육 콘텐츠 제공
2.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제공
3. 수강신청, 결제, 학습진도 관리 및 교육 이수 확인
4.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 지원
5. 구속수용자 등 교육환경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절차 안내
6. 교육 및 상담 관련 프로그램 안내
7. 문서 작성 가이드 및 첨삭 안내 서비스
8. 교육과정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상담
9.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및 기타 정보 제공
10. 기타 회사가 정하는 관련 서비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또는 결제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관리)

①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계정 및 로그인 정보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정당한 의견 및 불만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교육 콘텐츠 등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판매하는 행위
4.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

① 유료서비스는 각 교육과정 및 상품별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대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 또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과정별 구성, 이용기간, 제공내용 및 기타 이용조건은 해당 상품의 안내내용에 따릅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

①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교육 수료증은 회사가 정한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됩니다.

② 회원은 필요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회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③ 교육 수료증은 회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④ 수료증을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접수 또는 인정 여부와 제출기준은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교육 수료증의 제출만으로 특정한 수사, 재판, 행정처분 또는 기타 법률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문서 첨삭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와의 구분)

① 회사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자료, 교육, 작성 가이드 및 첨삭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 또는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문서 관련 서비스는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문서의 최종 내용과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 상담, 문서 첨삭 또는 관련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선처, 감형, 기소유예, 무혐의 등 특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시스템 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기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기본 이용 가능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② 회원은 이용기간 내에 해당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또는 추가 결제가 없는 한 이용 권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시청 또는 미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④ 회원은 이용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의 사유로 이용기간 내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일부 교육과정의 이용기간은 콘텐츠 또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교육과정 또는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①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공식 웹사이트 krrec.kr 및 서비스에 포함된 교육 콘텐츠, 강의자료, 문서, 이미지, 영상, 디자인, 로고 등 회사가 제작하거나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의 상호, 브랜드명, 로고, 상표 및 기타 영업표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출판하는 행위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강의·컨설팅 등에 무단으로 재사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관계 법령상 보호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가공하여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④ 회사의 상호, 브랜드명, 로고, 교육 콘텐츠,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구성, 문서 및 디자인 등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상 보호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방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만으로 특정한 재판, 수사, 검찰처분, 행정처분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재범방지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른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공식 웹사이트 krrec.kr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공식 사업자 정보 및 고객지원)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공식 사업자 및 웹사이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브랜드명 :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
대표자 : 권재현
사업자등록번호 : 535-88-03724
대표번호 : 1555-623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72, 상가동 3층 301호
공식 홈페이지 : https://krrec.kr
공식 도메인 : krrec.kr
주요 서비스 :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재범방지교육, 사건 유형별 교육, 교육 수료증 발급, 구속수용자교육 및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
고객지원 : 전화 상담 09:00~18:00 / 온라인 채팅 상담 08:00~24:00(연중무휴)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의 공식 웹사이트는 krrec.kr이며,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가 해당 웹사이트와 관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5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이용약관은 2026년 9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