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수정일자) : 2025년 09월 03일
본 이용약관은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관리, 결제, 수료증 발급, 고객상담, 문서 첨삭 안내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란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거나 외부 로그인 사업자를 통해 연동된 전자적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③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패키지, 부가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④ “수료증”이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⑤ “문서 첨삭 서비스”란 회원이 작성한 문서의 표현, 문장 구성, 전달력 향상을 위한 교정 및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대리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변경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수강신청, 결제, 학습진도 관리 및 이수확인
- 수료증 발급 및 출력 지원
- 문서 작성 가이드 및 첨삭 안내 서비스
- 공지사항, 후기, 상담 안내 등 부가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또는 결제 절차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정보 입력
- 타인 정보 도용
- 법령 또는 약관 위반
-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지장 발생 우려
제6조 (회원정보의 관리)
① 회원은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계정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정보 입력
- 타인 정보 도용
- 콘텐츠 무단 복제·배포·판매
- 서비스 운영 방해
- 법령 위반 또는 공서양속 위반 행위
제9조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
① 유료서비스는 개별 상품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구성 및 조건은 각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②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법령상 제한 사유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제11조 (수료증 발급 및 이용)
① 수료증은 회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됩니다.
② 회원은 제출기관의 인정 여부 및 기준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료증의 법적 효력, 제출 결과, 판결 또는 행정처리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문서 첨삭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구분)
① 회사는 문서 작성에 대한 참고자료, 교육, 첨삭을 제공할 뿐, 법률대리 또는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는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문서의 최종 작성 및 제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④ 회사는 특정 결과(선처, 감형, 기소유예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회사는 다음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 장애
- 천재지변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제14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기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영상 강의 포함)의 이용 가능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합니다.
② 회원은 이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또는 추가 결제가 없는 한 이용 권한은 자동 종료됩니다.
③ 이용기간 경과 후에는 미시청, 미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이에 따른 환불 또는 보상은 관련 법령 및 회사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④ 회원은 이용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로 인한 수료증 미발급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정책 또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일부 교육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교육 콘텐츠, 강의자료, 문서 양식, 첨삭 자료, 디자인, 이미지, 영상, 상표, 로고, 서비스명, 운영 방식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의 복제, 배포, 전송, 출판, 방송
-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교육, 컨설팅 등에의 재사용
- 유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활용
- 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편집, 가공, 2차적 저작물 작성
③ 회원이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행위의 중지 요청,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④ 특히 회사의 콘텐츠, 운영방식, 문서 구조, 교육 커리큘럼, 명칭,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
- 불가항력
② 회사는 서비스 결과(재판, 수사, 행정처분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간접손해, 기대이익 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제19조 (사업자 정보 및 고객지원)
- 상호 :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 대표자 : 권재현
- 사업자등록번호 : 505-29-23057
- 대표번호 : 1555-6234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72, 상가동 3층 301호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 고객지원 : 전화 상담 09:00~18:00 / 온라인 채팅 상담 08:00~24:00(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