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에는 피해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교육·상담·치료 자료, 생활환경과 부양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이후 무엇을 실천했는지 날짜와 증빙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찾게 되지만, 먼저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는 자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양형자료란 무엇인가요?
양형자료는 형사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당사자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절도·공무집행방해 등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피해회복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 등을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반성의 마음을 적는 것과 함께,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아래는 준비 방향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모든 항목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사건과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구분 | 자료 예시 | 설명할 내용 |
|---|---|---|
| 피해회복 |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금 변제 내역, 배상·수리비 지급 자료, 공탁 관련 서류 | 실제 회복한 피해와 이행 상황 |
| 반성과 재범방지 | 반성문, 자아성찰일지, 교육 수료증·세부내용증명서, 상담·치료 확인자료, 재발방지 실천계획과 기록 |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복을 막기 위한 행동 |
| 생활환경과 부양 사정 | 재직·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양·간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생활과 가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책임 |
| 주변의 지원과 관찰 | 가족·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구체적인 생활 지원계획 | 주변에서 확인한 변화와 지속적인 지원 방법 |
피해회복 자료에서는 합의를 약속한 내용과 실제 지급한 내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면 지급액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역시 피해자의 의사나 실제 피해회복 정도 등과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추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기부 내역도 실제 활동과 관련 사정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마련하려는 부담 때문에 무리하기보다, 본인이 책임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활동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시작한 시점 → 실제 행동 → 이어온 기간 → 확인자료’ 순서로 정리하면 읽는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기록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실천한 내용에 맞춰 작성해 주세요.
| 변화의 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사항 | 연결할 수 있는 자료 |
|---|---|---|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이동 방식 변경 | 차량을 가져가지 않기 시작한 시점, 출퇴근·모임 후 귀가 방법 | 교통 이용 내역, 귀가 계획, 해당 시 차량 처분 자료 |
| 교육 참여와 행동 점검 | 수강일, 배운 내용, 생활에서 적용한 행동 | 수료증, 세부내용증명서, 교육소감문 |
| 상담·치료 참여 | 실제 참여일, 진행한 횟수, 계속 참여할 계획 | 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진료 확인자료 |
| 피해금 변제 | 지급일, 지급액, 누적 지급액, 남은 금액 |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 내용 |
예를 들어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는 향후 계획입니다. 실제 이용을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어떤 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은 ‘계획’, 진행 중인 일은 ‘진행 중’, 마친 일은 **‘완료’**로 구분해 주세요. 증빙이 없는 실천도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지만, 직접 작성한 기록과 외부 기관이 확인한 자료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요?
반성문에는 사건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 상대방과 주변에 끼친 영향, 사건 이후 실천한 내용, 앞으로 지킬 행동을 본인의 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후회나 다짐을 반복하기보다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를 담아 보세요. 피해에 대한 이해, 생활습관의 변화, 교육에서 배운 내용처럼 문단의 역할을 나누면 읽기 쉬워집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거나 관찰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확인한 생활의 변화와 앞으로 도울 방법을, 직장 관계자라면 실제 근무 상황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라는 평가에 어떤 경험이 근거가 되는지 덧붙이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약속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할 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표지·목록 → 변화 요약 → 관련 증빙’ 순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에서 별도로 안내한 형식이 있다면 그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변화 요약에는 주요 실천 내용과 시작 시점, 현재 진행 상황, 관련 자료 번호를 간단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 항목 옆에 수료증과 교육소감문의 자료 번호를 표시하면 설명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기 쉽습니다.
제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세요.
- 기본 정보: 성명, 사건번호, 제출기관이 정확한지
- 사실 일치: 작성한 날짜·금액·기간이 증빙 내용과 일치하는지
- 진행 상태: 계획 중인 일을 이미 완료한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 중복 여부: 같은 내용이나 서류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는지
- 제출 방법: 제출처의 접수 방법과 준비 일정을 확인했는지
변호인이 있다면 준비한 자료 목록을 함께 검토하고, 어떤 내용을 보완할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세부내용증명서는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작성한 교육소감문과 실천기록을 연결하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는 사건 유형에 맞는 교육과 선택한 세트의 자료 구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료증과 학습자료, 상담 후 제공되는 자료는 확인 방법과 제공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한 구성에 맞춰 준비해 주세요.
양형자료는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료마다 설명할 사실이 분명하고, 실제 반성과 개선 노력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정리해 주세요. 개별 자료의 평가와 처분·판결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료증과 학습자료 확인 방법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교육과정 안내
교육 문의: 1555-6234